목차
나이가 들면서 지방의 전원주택의 로망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나 봅니다. 22년도에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지방의 토지나 주택 매매가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토지를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조립식 주택이나 컨테이너를 이용한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오늘은 간단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몇몇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토지에 컨테이너나 간이 주택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축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와 같은 허가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해당 신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지자체에서 승인을 해주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허허벌판의 토지에 신고할 경우에 100% 승인이 되니, 먼저 신고를 하여 승인 후 건축물 설치 업체에 발주를 내셔야 합니다. 축조 신고를 하게 되면 농막이 건축물로 등록되고 농막에 대한 취/등록세가 부가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이 세금을 목적으로 신고 절차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만일 신고를 안 하고 설치 후 적발이 되면 지자체에서 고지한 기한 내에 원복(철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주의 사항은 해당 농막에서 잠을 자고 생활한다는 의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창고로 사용한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정화조, 수도, 전기의 경우 나중에 추가 신고가 가능하니 초반에는 창고로만 신고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는 해당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세움터(https://www.eais.go.kr)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움터 이용 시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
세움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지역명과 신청할 민원명을 입력하라는 창이 있습니다. 농막을 설치할 지자체명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입력(ex. 원주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민원신청을 누르면 신고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신고 페이지에서 항목들을 채우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금일 포스팅은 신고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추후에 신고 페이지 입력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움터에서 초기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몇 가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설치 위치와 설치될 농막의 도면입니다. 설치위치는 지적도에 농막을 표기한 자료입니다. 지적도는 토지이음(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사이트에서 주소검색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막 도면의 경우 아래 사진을 사용하셔도 되고 문의 중인 업체가 있다면 해당 업체에서 도면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후 1주일 이내 승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농막의 종류와 예상 금액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동이 가능한 건축물로 결정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불법설치가 적발되면 토지 원복을 해야 하는데 바닥에 고정된 건축물의 경우 철거가 필수인 반면 컨테이너와 같은 이동식 건축물은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옮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번에서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고가 완료된 분들은 고정식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각종 농막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디자인과 인테리어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책정됩니다. 오늘은 2가지 종류의 농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는 가장 일반적인 농막으로 사용됩니다. 금액도 저렴하고 운반도 편리합니다. 다만 운송 차량에서 하차 시 발생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험지에 같이 지게차나 크레인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설치가 불가능 하니 꼭 하차가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컨테이너는 중고 거래도 많이 하는데 신품의 경우 기본형이 약 300만원 정도로 비싸지 않습니다. 거주 목적이라면 신품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출입문, 창문 등은 업체와 상의하면 신규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장착이 가능합니다. 전면 유리창이나 얇고 넓은 창은 멋스러움을 더해 줍니다. 컨테이너 앞쪽의 데크나 비와 햇빛을 막아주는 어닝은 필수품이 아니니 금액에 맞춰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장판, 마루, 벽지 등등 취향대로 결정하시되 냉난방기(약 100만원) 설치는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테리어에 무리하지 않는다면 약 10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현장 설치까지 가능합니다.
컨테이너의 하차가 불가능할 경우 조립식 농막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곳은 경기도 이천에 자리하고 있는 업체로 컨테이너 특유의 주름이 없는 건축물의 디자인이 무엇보다 맘에 들었습니다. 비용의 경우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알아보시면 되는데 같은 옵션의 컨테이너 설치 비용과 비슷합니다. 다만, 컨테이너 견적에 빠져 있는 하차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보다 조금 저렴하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